울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허위로 무상 임대차확인서 써 준 임차인 경매 대항력 신의칙 위반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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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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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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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서 대항력 주장은 신의칙 위반이므로 보증금 반환 요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6다228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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