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 civil procedure, 民事訴訟

1. 민사소송이란

사법상(私法上)의 법률적 다툼에 대한 소송 즉, 개인사이의 경제적·신분적인 분쟁사건이 보통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 또는 공기업(公企嶪)등 사건도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민사사건이 될 수 있으며,
상사사건(商社事件)·가사소송사건·비송사건(非訟事件)도 민사사건이 됩니다.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재판에 의한 판결절차와 권리의 현실적 만족을 위한 강제집행절차가 있으며
그 밖에 독촉절차, 가압류·가처분소송절차, 공시최고절차, 파산절차 등이 있습니다.


[판결절차]
당사자가 소를 제기함에 따라 개시되는데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개시되고 3심제로 운영되며 소가에 따라 합의부사건과 단독사건으로 나누어집니다.

[강제집행절차]
승소판결을 취득하였음에도 자발적으로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때 국가권력의 힘을 빌려 강제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2.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항소]

제1심에 대해서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1심(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합니다.

[상고]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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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ㅡ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상담예약 052-272-639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4-10 10:38
조회
209

본문

울산변호사ㅡ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보통 하루에 서너건 상담을 하곤 하는데
상담할 때마다 느끼는 안타까움 중 제1순위는

좀 더 일찍 와서 상담해야 될 일인데도
일단 일이 벌어져서 상당한 데미지가 발생하게 되어서야 마지못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하기 전에 변호사를 찾아와서 물어보고 가입해도 늦지않고,
이혼 합의서 쓰기 전에 찾아와서 물어보고
작성해도 늦지않고,
임대차계약서 쓰기 전에 찾아와서 물어보고
임대차계약해도 늦지않고
내용증명 보내기 전에 찾아와서 물어보고
해도 늦지않은데

꼭 먼저 일을 벌여 큰 실수를 해놓고
상대방에게 트집잡힐 상황이 되어서야
비로소 변호사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변호사야 일이 벌어져야 큰 돈이 되니
나쁠거야 없지만
고객이 고통받고 돈도 깨지고 하는 모습 보면
같은 인간으로서 안타깝습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못막고
시간과 돈과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변호사는 꼭 일이 터지고서야 찾으라고 국가가 만들어놓은 전문자격이 아니라
일벌리기 전에 찾아가서 물어보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기 위해 도움받아보라고 국가가 만들어놓은 전문자격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가 활약하고 계시는 분야에서야 각자 나름 전문이겠지만
법에 관련된 것에는
모른다는 것 또는 잘 모를 수 있다는것 또는 어설프게 안다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시고
돌다리도 두들기며 건너간다는 심정으로
일 시작하기 전에
법률 및 소송 전문가인 변호사를 미리 미리 찾으시는 것이
다소 번거롭게 생각되시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시간과 비용과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최소화 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약하신 후 자료를 가지고 직접 사무실을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자료 확인없이 전화로 상담하다가 혹시라도 고객에게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전화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052-272-6390으로 전화주시고 면담을 예약하시거나 010-3284-4783으로 면담요청 문자를 보내주시면 면담 가능 시간을 문자회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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