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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배당이의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배당이의의 소 공탁 배당금 배당표 확정 변제효력 발생시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2-22 16:53
조회
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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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소송 법률상담/이민호 변호사---배당이의의소

배당이의의 소 제기로 공탁된 배당금이 배당표 확정으로 지급된 경우 이의된 채권에 대한 변제효력 발생시기는 배당표확정시이고, 배당금은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에 먼저 충당되고 원금에 충당된다.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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