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자동차 보험회사 보험금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교통사고 동승자 가해자 친구 합의서 채무면제 보험회사 보험금 지급책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12-1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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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동승자가 가해자이며 친구인 운전자에게 작성하여 준 합의서는 작성 목적,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해주었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따라서 보험회사인 피고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청주지법 2015가단 100815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해주었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따라서 보험회사인 피고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청주지법 2015가단 1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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