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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민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보장성 보험과 압류금지채권(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1-04 16:44
조회
7,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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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민사소송 --보장성 보험과 압류금지채권(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보장성보험으로 보아 압류금지채권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넘어서지 아니하면 보장성보험
②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넘어서더라도 저축성 보험의 성격과 보장성 보험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 보장성 보험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다502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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