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인터뷰서 허위사실 발표는 발표 전 사실관계 확인 절차 없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울산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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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6-12-0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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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원이 어업도 안하면서 항로보상금 나눠가졌다
보상금 사용 확인도 않아 고의성 없다고 할 수 없다.
수원지법 2014가합13191
보상금 사용 확인도 않아 고의성 없다고 할 수 없다.
수원지법 2014가합1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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