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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보험회사 보험금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보험계약 무효 계약자 수익자의 보험금 반환 책임 범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10-24 14:56
조회
7,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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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험금 소송 변호사 이민호 - 계약무효확인소송 -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이 무효되었다면 계약자로서 받은 돈 뿐만 아니라 수익자 지위에서 받은 보험금도 모두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한다.

대법원 2016다255125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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