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 civil procedure, 民事訴訟

1. 민사소송이란

사법상(私法上)의 법률적 다툼에 대한 소송 즉, 개인사이의 경제적·신분적인 분쟁사건이 보통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 또는 공기업(公企嶪)등 사건도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민사사건이 될 수 있으며,
상사사건(商社事件)·가사소송사건·비송사건(非訟事件)도 민사사건이 됩니다.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재판에 의한 판결절차와 권리의 현실적 만족을 위한 강제집행절차가 있으며
그 밖에 독촉절차, 가압류·가처분소송절차, 공시최고절차, 파산절차 등이 있습니다.


[판결절차]
당사자가 소를 제기함에 따라 개시되는데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개시되고 3심제로 운영되며 소가에 따라 합의부사건과 단독사건으로 나누어집니다.

[강제집행절차]
승소판결을 취득하였음에도 자발적으로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때 국가권력의 힘을 빌려 강제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2.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항소]

제1심에 대해서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1심(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합니다.

[상고]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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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건축 설계비 설계대금 약정금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공학 석사(건축 도시학) 이민호변호사---건축허가 받아주겠다 약속과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5-31 10:26
조회
1,978

본문

건축허가를 받아주겠다는 건축사의 약속과 달리 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은 무효이며 그때까지 작성한 설계도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서울고법

 

2005나81610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안은 건축사가 땅 주인에게 조례가 앞으로 개정될 것이니 일단 건물을 지어놓고 설계변경을 하면 허

 

가가 날 것이라고 하여 땅주인이 설계를 위임하여 모든 설계를 완료하고 건물을 다 지었으나 약속과는

 

달리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사안에서 건축사는 설계비용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장차 위법 건물 축조와 관련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땅 주인에게 부담할 여지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하세요.[울산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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