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 civil procedure, 民事訴訟

1. 민사소송이란

사법상(私法上)의 법률적 다툼에 대한 소송 즉, 개인사이의 경제적·신분적인 분쟁사건이 보통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 또는 공기업(公企嶪)등 사건도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민사사건이 될 수 있으며,
상사사건(商社事件)·가사소송사건·비송사건(非訟事件)도 민사사건이 됩니다.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재판에 의한 판결절차와 권리의 현실적 만족을 위한 강제집행절차가 있으며
그 밖에 독촉절차, 가압류·가처분소송절차, 공시최고절차, 파산절차 등이 있습니다.


[판결절차]
당사자가 소를 제기함에 따라 개시되는데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개시되고 3심제로 운영되며 소가에 따라 합의부사건과 단독사건으로 나누어집니다.

[강제집행절차]
승소판결을 취득하였음에도 자발적으로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때 국가권력의 힘을 빌려 강제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2.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항소]

제1심에 대해서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1심(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합니다.

[상고]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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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산재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산재 당한 근로자 산재요양 후 별도로 사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5-28 14:30
조회
1,890

본문

산업현장에서 즉 근로자가 몸담고 있는 회사 또는 회사의 작업현장에서 직무와 인과관계에 있는 노무제공과정에서

 

신체의 재해를 당하는 경우, 혹은 질병을 얻는 경우 이로 인하여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라 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 근로자는 혹은 근로자의 유족은 사업주에게 신청을 요청하든지 혹은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에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결과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재해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해의 정도에 따라 요양,  장해급여,

 

혹은 유족급여등의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불승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 시점부터 일정기간내에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든지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도

 

반려되는 경우, 다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하고 재심사청구한 경우 재심사

 

청구마저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되는 경우는 이때에 비로소 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소정의 제소기간과 이의기간이 있습니다.

 

소송결과 산재임이 인정되는 경우 산재보험혜택을 받게 되고 산재보험에서 받는 혜택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산재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바로 업주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산재에서 인정되는 인과관계와 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것이 실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비록 산재를 들어 산재보험혜택을 근로자가 받게 해주었더라도 추후 근로자로부터

 

별도로 손해배상소송을 당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산재보험혜택과 손해배상 소송은 별개입니다.[울산변호사 이민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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