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 civil procedure, 民事訴訟

1. 민사소송이란

사법상(私法上)의 법률적 다툼에 대한 소송 즉, 개인사이의 경제적·신분적인 분쟁사건이 보통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 또는 공기업(公企嶪)등 사건도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민사사건이 될 수 있으며,
상사사건(商社事件)·가사소송사건·비송사건(非訟事件)도 민사사건이 됩니다.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재판에 의한 판결절차와 권리의 현실적 만족을 위한 강제집행절차가 있으며
그 밖에 독촉절차, 가압류·가처분소송절차, 공시최고절차, 파산절차 등이 있습니다.


[판결절차]
당사자가 소를 제기함에 따라 개시되는데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개시되고 3심제로 운영되며 소가에 따라 합의부사건과 단독사건으로 나누어집니다.

[강제집행절차]
승소판결을 취득하였음에도 자발적으로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때 국가권력의 힘을 빌려 강제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2.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항소]

제1심에 대해서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1심(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합니다.

[상고]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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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업관계 히제 정산금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시설물에 투자했던 동업자간 청산 문제 조합 동업자금 출연재산 영업수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5-28 14:28
조회
2,032

본문

시설물에 투자한 동업자도 청산할 때 다른 동업자가 출연했던 점포 임대차보증금에 지분을 갖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마게임장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사업초기 게임기 등 시설구입, 설치로 투자한 임모씨가 점포임대차

 

보증금을 댄 윤모씨를 상대로 투자자금을 돌려달라며 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서울서부지법 2005가합8095사건)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출연재산과 피고의 출연재산이 서로 분리돼 각자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되어

 

청산시 당연히 각자 그 출연재산을 환수함으로써 동업관계를 종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동업관계

 

청산시에는 달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청산당시 잔여 동업재산에 관해 각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이를 분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통상 동업자가 각자 현금이나 시설물, 운영비, 점포경영능력 등 서로 다른 재화를 동업

 

자금으로 출연하는 경우 자신이 출연한 재화에 전속적 권리가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출연 재화가

 

동업자금으로 돼 조합재산을 형성하고 이후 출연재산과 영업을 통한 수익이나 채무등도 동업자 전원의

 

권리의무관계에 있게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씨등은 2004년 3월 서울은평구에서 경마게임장을 동업하기로 하고 점포임대차보증금, 게임기 등

 

시설설치와 인테리어 비용으로 6억원을 투자했지만 지난해 5월 동업약정 해지로 임씨는 자신이 투자한

 

시설물등을 되판 가격이 형편없게 되자 윤씨가 투자한 점포임대차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낸 것입니다.

 

출처는 법률신문사 간행의 2006. 9. 21.자 법률신문입니다.

 

여러사람이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경우는 법률상 조합관계이며, 조합관계의 경우 그 재산소유관계는

 

단순 소유가 아니라 조합의 합유적 관계이며, 조합해산 즉 동업관계해지의 경우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청산과정에 있는 조합 합유재산은 공유로 전환되며 공유로 전환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현물분할 내지는 가액분할이라는 공유물분할방식에 의거 청산되는 법리에 따르자면 위 판결은 당연한

 

것입니다.

 

최근의 위 판례는 당연한 위 법리를 재확인해 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울산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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