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 civil procedure, 民事訴訟

1. 민사소송이란

사법상(私法上)의 법률적 다툼에 대한 소송 즉, 개인사이의 경제적·신분적인 분쟁사건이 보통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 또는 공기업(公企嶪)등 사건도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민사사건이 될 수 있으며,
상사사건(商社事件)·가사소송사건·비송사건(非訟事件)도 민사사건이 됩니다.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재판에 의한 판결절차와 권리의 현실적 만족을 위한 강제집행절차가 있으며
그 밖에 독촉절차, 가압류·가처분소송절차, 공시최고절차, 파산절차 등이 있습니다.


[판결절차]
당사자가 소를 제기함에 따라 개시되는데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개시되고 3심제로 운영되며 소가에 따라 합의부사건과 단독사건으로 나누어집니다.

[강제집행절차]
승소판결을 취득하였음에도 자발적으로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때 국가권력의 힘을 빌려 강제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2.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항소]

제1심에 대해서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1심(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합니다.

[상고]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자료 목록

울산 의료 소송 사고 과실 분쟁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의료과실 주의의무 위반 설명의무위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5-25 10:55
조회
1,921

본문

요즘 들어 심심찮게 의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의료 관련 소송의 핵심은 크게 시술상의 과실 여부와 시술외의 사전 설명 및 사후 조치 등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현재의 상태가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주장하는 환자의 입장과 자신의 시술이 최적의 시술방식에 의한 최적의 치료였으며, 시술외의 사전 설명 및 사후 처치 등 주의의무 위반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의사의 입장이 충돌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과정에서 환자의 현 상태 및 현 상태를 초래한 시술상의 하자, 잔존 장애에 대한 판정을 위해 객관적인 제3의 감정기관(주로 법원에 감정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대학병원 해당 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에 신체감정을 의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신체감정 결과 의사가 시술상의 잘못이 밝혀지기도 하지만 신체감정 결과 의사의 시술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의사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시술상의 잘못이 없어도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상당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의사의 관리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시술외의 주의의무 위반 또한 중요한 변수이고, 소송까지 나아가는 대부분의 경우가 바로 시술외의 주의의무 위반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주의의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보면 의사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환자에게 환자가 받을 시술이나 치료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후 동의를 구하는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숙지 동의). 숙지 동의를 얻어야 할 설명 내용은 1) 제공할 치료의 성질 2) 치료의 위험도 3) 치료의 목적 4) 치료의 성공확률 5) 대체치료 존재 여부 6) 치료를 하였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환자의 예후 7) 환자에게의 질문기회 제공여부입니다. 의사는 환자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하여 설명하여야 하고(고지 설명), 환자가 자기 신체에 대한 처분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조언 설명), 나아가서 각 의료행위가 끝난 뒤에도 환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설명(지도 설명)하여야 하는 것이며, 치료과정에서도 환자의 몸 상태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계속적으로 하여야 하고, 환자의 몸 상태가 자신이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는 경우 대체치료 내지는 전원을 통한 다른 치료기회 선택을 위한 설명(대체 치료 내지는 전원 기회설명)을 해야 합니다. 주의의무 준수 여부의 가장 중요한 자료는 진료기록부와 수술동의서 등 의무기록입니다. 따라서 진료시 의사는 자신의 진료처방 내역만을 진료기록부에 적을 것이 아니라 진료시나 수술 전 환자에게 고지한 내역에 대해서 진료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즉시 환자에게 서명, 날인을 요청해 받아놓고, 환자의 질문내용 및 의사의 답변내용에 대해서도 서명, 날인을 요청해 받아 놓는 것이 요즘 빈발하는 의료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현명한 길이 될 것이며 환자 입장에서도 의료사고의 의심이 드는 상황이 발생시 조속히 진료기록부 등 관련자료에 대한 열람 및 복사요청을 신속히 하여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민사소송 자료 목록

Total 786건 51 페이지
민사소송 자료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추천
36 지하 폐기물 하자담보 면책특약 효력 무효 ----울산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16.11.28 0
35 보험가입자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 계약해지권 행사 해지통보 기간 도과 법원 직권조사사항 --울산 보험회사 보… 인기글 2016.11.09 0
34 공사대금채권 가압류 선급금 미지급 공사대금 정산 ---울산 건축 공사대금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공학석사(… 인기글 2016.10.22 0
33 퇴직 후 경업금지 약정 위배시 부과할 위약벌의 규모---울산 경업금지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16.10.22 0
32 공인중개사 등기 안 된 권리관계 설명 의무---울산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16.09.20 0
31 전손사고 은닉 중고 자동차 딜러 매매상 손해배상 책임---울산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16.08.16 0
30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맹계약 예상매출액 서면 구두 설명 예상수익 산출근거 자료 만들어 비치할 의무 위반---… 인기글 2016.08.16 0
29 울산 약정금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이런 판결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않되지요?----강박에 의한… 인기글 2016.06.29 0
28 울산 보험회사 보험금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보험금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생산물배상책임 보험… 인기글 2016.06.27 0
27 울산 의료 사고 과실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대장내시경 복막염 패혈증 최선의 의료조치 경과관찰 … 인기글 2016.06.24 0
26 울산 보험회사 보험금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생명보험 면책약관 설명의무 고지의무 보험설계사 사용자 보험… 인기글 2016.06.22 0
25 울산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손해배상액의 예정 감액 별도 과실상계 인기글 2016.06.21 0
24 울산 퇴직금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주 15시간 미만 초과 강의 학원 강사 퇴직금 인기글 2016.06.21 0
23 울산 해고무효 확인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사립대학 강사규정 재임용심사절차 없는 계약해지 무효 인기글 2016.06.01 0
22 울산 건축 부동산 아파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공학석사(건축 도시학 ) 이민호 변호사… 인기글 2016.06.0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