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재건축 조합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현금 청산자 분담금 청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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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2-01-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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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재건축 조합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현금 청산자 분담금 청구 요건
재건축 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조합 정관 등에 근거규정이 필요하고, 조합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더라도 근거규정의 내용이 현금 청산금에서 사업비용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최소한 현금청산 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의 발생 근거, 분담 기준과 내역,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재건축 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조합 정관 등에 근거규정이 필요하고, 조합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더라도 근거규정의 내용이 현금 청산금에서 사업비용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최소한 현금청산 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의 발생 근거, 분담 기준과 내역,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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