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 civil procedure, 民事訴訟

1. 민사소송이란

사법상(私法上)의 법률적 다툼에 대한 소송 즉, 개인사이의 경제적·신분적인 분쟁사건이 보통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 또는 공기업(公企嶪)등 사건도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민사사건이 될 수 있으며,
상사사건(商社事件)·가사소송사건·비송사건(非訟事件)도 민사사건이 됩니다.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재판에 의한 판결절차와 권리의 현실적 만족을 위한 강제집행절차가 있으며
그 밖에 독촉절차, 가압류·가처분소송절차, 공시최고절차, 파산절차 등이 있습니다.


[판결절차]
당사자가 소를 제기함에 따라 개시되는데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개시되고 3심제로 운영되며 소가에 따라 합의부사건과 단독사건으로 나누어집니다.

[강제집행절차]
승소판결을 취득하였음에도 자발적으로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때 국가권력의 힘을 빌려 강제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2.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항소]

제1심에 대해서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1심(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합니다.

[상고]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자료 목록

울산 매매 계약 해제 계약금 반환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매매계약의 동기와 조건은 계약서에 특약으로 적어 주는 것이 좋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12-10 11:37
조회
56

본문

울산 매매 계약 해제 계약금 반환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매매계약의 동기와 조건은 계약서에 특약으로 적어 주는 것이 좋다.

----



모 법인이 사건을 의뢰해왔는데 요지는

법인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고 철거하고 신축상가를 짓기로 계획하고 매매계약을 했는데 막상 매수하고 나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은행에서 대상 부동산이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커서 주택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어 대출규제 적용을 받아 결과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계약을 파기하고자 하니 그런 사정을 잘알고 매매계약 체결한 매수인이 억대의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당연히 본 변호사는 매매계약서를 확인했으나 매매계약서 어디에도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니 혹시 대출을 받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었다.



이에 선임을 거부하였더니 매매당시 녹취록이 있고, 공인중개사가 들었기 때문에 증인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우선 소송부터 제기해주면 그 자료를 가져와 보여주겠다고 자신하길래 고객의 말을 믿고 선임을 해서 소송을 했다.



그런데 우선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막상 가져온 자료를 보니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다고 내가 지적하자 고객은 그런 내용이 맞다고 우겼다. 그러면 증인을 세우자고 했더니 굳이 증인까지 세울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며 고객이 말을 바꾸었다.



역시나 법원은 매매계약의 동기나 조건이 계약서에 특약으로 적혀있지 않는 이상 매매계약이 그런 동기와 조건으로 체결되었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를 이유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매매계약의 동기와 조건은 매매계약에 정확하게 특약으로 적어놓지 않는 한 제3자인 법원으로서는 쉽게 손을 들어줄 수 없는 것이다.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구두로 하는 어떠한 약속도 막상 법원에 갔을 때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민사소송 자료 목록

Total 972건 1 페이지
민사소송 자료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추천
공지 울산 변호사 울산지방법원 관할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울산 변호사 이민호 변호사 주로 하는 업무 인기글첨부파일 2020.04.04 0
971 울산 경매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임의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022.01.28 0
970 울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면책결정 전에 별도로 작성한 이행각서 효력 2022.01.28 0
969 울산 매매계약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채권자지체와 계약해제 2022.01.28 0
968 울산 상가건물 임대차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상가건물을 1년 6개월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22.01.21 0
967 울산 부동산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불법행위로 건물 훼손 된 경우 통상손해 산정 방법 2022.01.21 0
966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과 시효이익의 포기 - 울산 부동산 등기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2022.01.21 0
965 울산 임금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단체보험료, 대우수당, 업무수행 보조비 통상임금 해당 여부 2022.01.14 0
964 울산 임금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의무재직 기간 위반하고 중간에 사직 급여 반환 의무 2022.01.14 0
963 울산 배당이의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후순위 저당권자 동의없는 선순위 저당권 합의에 의한 피담보채무 변… 2022.01.14 0
962 울산 주택 임대차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실거주 목적 계약 갱신 거절 입증 책임 2022.01.14 0
961 울산 재건축 조합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현금 청산자 분담금 청구 요건 2022.01.05 0
960 대법원 판결 -- 아이 이익 된다면 조부모가 손자, 손녀 입양 가능 --- 울산 변호사 이민호 2021.12.23 0
열람중 울산 매매 계약 해제 계약금 반환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매매계약의 동기와 조건은 계약서에 특약으로 적어 … 2021.12.10 0
958 증거는 없이 억울하니 소송해달라고 졸라대는 고객에게 ㅡ 울산 변호사 이민호 2021.12.0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