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 civil procedure, 民事訴訟

1. 민사소송이란

사법상(私法上)의 법률적 다툼에 대한 소송 즉, 개인사이의 경제적·신분적인 분쟁사건이 보통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 또는 공기업(公企嶪)등 사건도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민사사건이 될 수 있으며,
상사사건(商社事件)·가사소송사건·비송사건(非訟事件)도 민사사건이 됩니다.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재판에 의한 판결절차와 권리의 현실적 만족을 위한 강제집행절차가 있으며
그 밖에 독촉절차, 가압류·가처분소송절차, 공시최고절차, 파산절차 등이 있습니다.


[판결절차]
당사자가 소를 제기함에 따라 개시되는데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개시되고 3심제로 운영되며 소가에 따라 합의부사건과 단독사건으로 나누어집니다.

[강제집행절차]
승소판결을 취득하였음에도 자발적으로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때 국가권력의 힘을 빌려 강제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2.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항소]

제1심에 대해서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1심(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합니다.

[상고]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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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는 없이 억울하니 소송해달라고 졸라대는 고객에게 ㅡ 울산 변호사 이민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12-02 16:04
조회
623

본문

증거는 없이 억울하니 소송해달라고 졸라대는 고객에게 ㅡ 울산 변호사 이민호
ㅡㅡㅡㅡ

증거없이 억울하니 손해배상 소송해달라고 졸라대는 고객에게...

자, 이런 생각을 한번쯤 해봅시다.

판사나 검사나 경찰은 기본적으로 월급받는 공무원이지 우리 자신이 아니다.
우리 고민은 우리에게나 고민이지
판사나 검사나 경찰에게는 자기 고민이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있으니 마지 못해서 매일 처리해야 하는 남의 일일 뿐이다.

그러면 과거에 일어난 일을 직접 경험한 우리가 아니고 경험하지 못한 남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검사나 경찰이나 판사가 그냥 내 말을 무조건 믿어줘야 정의롭다 할 수 있을까?
그런 논리라면 검사나 경찰이나 판사가 상대방 말만 무조건 믿어주고 내 말을 못믿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반박할 명분이 있을까?

결국 남이 과거에 일어난 우리 사건의 진실을 알아낼 수 있는 경우란 항상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증거(문서, 녹음, 영상, 금융자료)라는 객관적 자료가 우리의 주장과 부합할 때라는 우연한 경우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렇다면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주장만 가지고 고소나 민, 형사 소송을 하고자 한다면 남의 일을 다루는 판사나 검사나 경찰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을 해봐야하지 않을까?

증거없이 억울하다고 주장만하고, 눈물 흘리며 읍소한다고 고소하면 다 처벌시키고 소송제기하면 다 승소시킬 것 같으면 굳이 경찰이 왜 필요하고 법원이 왜 필요할까?

증거없이 감정이 상한다고 무조건 소송했다가는
변호사 비용 낭비하고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부담하게 된다는 점도 생각해봐야 될 것이다.
ㅡㅡㅡ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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