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 civil procedure, 民事訴訟

1. 민사소송이란

사법상(私法上)의 법률적 다툼에 대한 소송 즉, 개인사이의 경제적·신분적인 분쟁사건이 보통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 또는 공기업(公企嶪)등 사건도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민사사건이 될 수 있으며,
상사사건(商社事件)·가사소송사건·비송사건(非訟事件)도 민사사건이 됩니다.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재판에 의한 판결절차와 권리의 현실적 만족을 위한 강제집행절차가 있으며
그 밖에 독촉절차, 가압류·가처분소송절차, 공시최고절차, 파산절차 등이 있습니다.


[판결절차]
당사자가 소를 제기함에 따라 개시되는데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개시되고 3심제로 운영되며 소가에 따라 합의부사건과 단독사건으로 나누어집니다.

[강제집행절차]
승소판결을 취득하였음에도 자발적으로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때 국가권력의 힘을 빌려 강제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2.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항소]

제1심에 대해서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1심(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합니다.

[상고]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자료 목록

울산 건축 건물 명도 인도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ㅡ 소송신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11-25 09:32
조회
54

본문

건축 건물 명도 인도 소송  그리고 소송신탁
ㅡㅡㅡㅡ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재판 가는 중...

내가 법률고문으로 있는 회사에서 차량과 기사를 제공해 줘서 뒷자리에 편하게 앉아 오늘 아침 재판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며 글 올리고 있음.

30년간 미등기인 빌라 한 동 8세대를 통으로 상대하여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했더니 법무법인 로펌이 세군데나 달라붙어서 건물 점유자를 위해 맞서고 있다.
우리 고객 회사는 쉬운 소송이라고 생각하고  변호사비도 아깝기도 해서
나에게 말안하고 직접 소송을 한동안 하다가 로펌 3개가 달라붙어서 맹공을 펼치자 깨갱하며
나에게 들고 옴 ^^

그쪽 논리는
1. 당시 시공사이자 시행사인 빌라 건축회사로부터 적법 분양 받았다.
2. 그렇지 않더라도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3. 우리 회사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불법적인 소송 신탁을 받아 소를 제기했으므로 소가 부적법하고 형사상 범죄이므로 토지 소유자와 우리 회사 대표를 고소하겠다.

내 논리는
1.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이고 당시 시공사는 시행사가 아니므로 토지소유자로부터 직접 분양 또는 당시 시공사가 시행권한 있었음을 니들이 입증해봐라.
2. 애초 점유개시가 위법하므로 점유취득시효는 없다.
3. 소송신탁이 아니고 우리 회사는 이 토지를 포함한 주변 일대를 포함하여 진주시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은 적법한 매수자이다.

이런 논리로 증거를 첨부해서 서면 내자
고소하겠다고 기세등등하던 로펌들 잠잠 ,,,,
한달 전에 미리 서면냈는데도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잠잠

오늘 가서 재판 끝낼 예정. ㅎㅎ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1-11-25 09:44:21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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