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 civil procedure, 民事訴訟

1. 민사소송이란

사법상(私法上)의 법률적 다툼에 대한 소송 즉, 개인사이의 경제적·신분적인 분쟁사건이 보통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 또는 공기업(公企嶪)등 사건도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민사사건이 될 수 있으며,
상사사건(商社事件)·가사소송사건·비송사건(非訟事件)도 민사사건이 됩니다.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재판에 의한 판결절차와 권리의 현실적 만족을 위한 강제집행절차가 있으며
그 밖에 독촉절차, 가압류·가처분소송절차, 공시최고절차, 파산절차 등이 있습니다.


[판결절차]
당사자가 소를 제기함에 따라 개시되는데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개시되고 3심제로 운영되며 소가에 따라 합의부사건과 단독사건으로 나누어집니다.

[강제집행절차]
승소판결을 취득하였음에도 자발적으로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때 국가권력의 힘을 빌려 강제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2.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항소]

제1심에 대해서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1심(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합니다.

[상고]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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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소송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신다고요?-- 울산 건물 명도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11-20 12:20
조회
61

본문

건물명도 소송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신다고요?-- 울산 변호사 이민호
---

어제 상담오신 고객은 같은 말을 도돌이표처럼 30분 동안 반복하게 한 고객이다.

“변호사님, 재개발업체와 얼마전 매매계약을 했는데 명도책임을 우리가 부담하기로 해서 내년 3월까지는 1층 임차인을 내보내야 하는데 21개월이나 월세가 밀렸고 보증금도 다 까였는데  5천만원을 안주면 안나가겠다네요, 재개발업체는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있으면 우리에게 물리겠다는데 어쩌지요?”

“사모님....아니 월세가 21개월이나 밀렸는데 왜 지금까지 가만히....”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어요.”

내가 보기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재개발을 예상하고 그냥 투자용으로 건물을 매입한 것이기에 월세에는 신경을 안쓴 듯

“건물 명도소송해야지 어쩌겠어요.”

“그러다가 한 1년 걸리면 어떡해요.”

“그럼 5천만원 줘서 내보내세요.”

“5천만원까지 주면 억울하잖아요. 월세도 밀리고 보증금도 다 까먹은 임차인인데”

“그럼 소송해야지 어쩌겠어요.”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럼 돈 줘서 내보내세요.”

“돈주고 내보내기엔 억울하잖아요.”

“그럼 소송하세요.”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아무튼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 이 아줌마...
요런 이야기를 똑같이 30분동안 반복하니 화가 슬슬 날려고 하는 찰나
화를 내는 것보다는 욕심많은 이 고객을 좀 약올려줘야 겠다는 생각이 나서

“저에게 한 1억 주시면 한달 이내에 해결해드릴게요.”

“헉 1억이나요?” 

“급하다면서요. 제가 빨리 처리해드리려면 그정도는 받아야지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내보내시려고요. 궁금합니다요.”

“굳이 궁금해하실 필요없어요. 일만 해결해 드리면 되지 뭘 궁금해하시는교.”

“그래도 궁금해요. 혹시 변호사님만의 노하우라도.”

“알려드릴까요? 저만의 노하우라 알려드리면 안되는데”

“네....궁금해용. 좀 알려주세요. ^^”

“ ㅎ 급하다고 하시니 한달안에 내보내는 저만의 노하우 알려드릴게요. (좀 뜸을 들인 후) 에...일단 저에게 1억원을 주시면 5천만원을 그 세입자에게 주고 내보내고 나머지 5천만원은 변호사 보수로 현금영수증 끊어 드리는 방법이지요....^^ ”

“푸핫....^^”

“ 하하 농담이고요. 사모님...변호사가 깡패가 아니잖아요. 소송하거나 합의하라는 말 외에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안그래요? 본인이 선택하세요. 똑같은 이야기를 30분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그만 하시고 욕심을 좀 버리시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도소송을 선택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재개발업체가 사모님에게 지연손해를 물릴 수가 없는게 사모님이 일부러 명도안해주는 것이 아니기에 고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데 사모님 상대로 무슨 손해배상을 물릴수 있겠어요. 물린다면 명도를 거부하고 버티는 세입자에게 물리겠지요. 그리고 소송이 싫으시면 임차인에게 좀 주고 내보내야지요. 결국 선택은 고객이 하셔야지요. .”

“네. 맞습니다.”   

“그럼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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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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