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혼자서 소송 제기하는 거와 수십명이 같이 소송제기하는 것 중 어느게 나을까?

울산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혼자서 소송 제기하는 거와 수십명이 같이 소송제기하는 것 중 어느게 나을까?
-----

몇 년이 걸려 단체로 원고가 되어 소송을 하였으나 막상 승소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어 집행할 가능성이 없는 것 같다고 낙담하는 분과 오전에 상담을 하였다.

그런데 애초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수십, 수백명이 같이 어울려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나은지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부터 우선 잘 살펴보는 것이 현명하다.

소송 상대방이 현대나 SK같은 대기업이거나 거대 금융회사라면 혼자 하는 것보다는 몇 년이 걸리더라도 아무래도 수십, 수백명이 같이 소송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재력이 충분하므로 소송이 몇 년이 걸리더라도 소송에서 이기면 돈 받는 것은 확실하니 이왕이면 변호사 선임료도 싸게 해서 여러명이 같이 어울려서 소송하면 정보 공유도 되고 좋은 점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내가 열심히 안해도 누군가는 열심히 승소를 위해서 노력해주겠지 하는 무임승차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 심리다.

그런데 상대방이 돈 없는 거지같은 지역주택조합이나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시행사라고 하면 수십명이 어울려서 소송하면 과연 득이 많을까, 실이 많을까?

머릿속 계산기를 재빨리 굴려봐야 한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면 돈도 없는데 수십, 수백명이 같이 어울려서 소송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전략은 지연작전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소송을 질질 끌어서 지치게 하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장 소송에서 패소하면 나갈 돈이 거지같은 상대방 회사 입장에서는 어마무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몇 년이 걸리더라도 소송을 질질 끌려고 할 것이다. 
그 다음 전략은 배째라 전략이다. 어차피 줄 돈도 없는데 소송에서 이기든 말든 니가 알아서 해라, 어차피 이 사업은 망쪼다라고 생각하며 사업을 내팽개칠 위험이 있다. 승소하면 뭐하나. 상대방이 돈이 있어야 집행하지. 어차피 패소할거라고 보고 상대방이 사업 자체를 나몰라라하고 방치해버리면 돈을 못받는데, 결국 소송제기한 수십, 수백명의 사람들이나 상대방이나 모두가 손해보는 형국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민호 변호사는 누가 찾아와서 집단 소송을 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누구인지부터 파악해보고 상대방이 거지같은 지역주택조합이나 돈없는 듣보잡 업체라고 한다면 일단 집단 소송은 뜯어 말린다.

지역주택조합이나 듣보잡 거지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할 때는 소리 소문없이 외로운 늑대 작전을 써야 하는 것이다. 즉 우리부터 빨리 판결받아 먼저 돈을 받아나가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다.
한, 두명은 아무리 듣보잡 거지 업체라도 큰 부담이 안되고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더 이익이기 때문에 소문나기 전에 빨리 마무리하려하고 질질 끌지도 않고 판결도 빨리나고 판결나면 바로 돈 주고 치우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 생리다.
대신 변호사 비용은 수십, 수백명 선임할 때보다 한, 두명이 부담하는 부분이 클 수밖에 없겠지만 돈받기 위해서 소송하는 것이라면 당장 눈앞에 싼 선임료 부담이라는 달콤함과 무임승차 욕구에 눈이 멀것이 아니라 조속히 단기필마로 소송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비도 오는데 하던 일 잠시 멈추고 시간내서 한번 생각해보자.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