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토지 지목과 실체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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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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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토지 지목과 실체가 다른 경우
공공주택 조성사업 당시 토지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었더라도 도로와 하천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면 무상귀속 대상이므로 이에 대해 유상취득하게하였다면 부당이득 반환해야
서울중앙지법
공공주택 조성사업 당시 토지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었더라도 도로와 하천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면 무상귀속 대상이므로 이에 대해 유상취득하게하였다면 부당이득 반환해야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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